운동선수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알아보자

31 8월, 2020
사회적 안전, 초상권, 차별 등 여러 가지 권리 중 운동선수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운동선수 역시 민법과 노동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스포츠는 운동선수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프로 선수가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과 윤리적 행동에 관한 사항은 물론 노사 관계, 사고와 스포츠 관련 사업에 관한 계약 기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운동선수의 권리는 복잡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사회 안전, 병가와 부상에 관한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운동선수의 권리 선언

몇몇 국제적인 스포츠 협회에서 운동선수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정했지만 2018년에 드디어 통합적인 ‘운동선수의 권리 선언’이 채택됐다. 2018년 발표된 운동선수의 권리 선언은 운동선수의 노동권에 반하는 학대나 체계적인 폭력에 관해서 언급한다.

현재 스포츠와 관련법에 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 오랫동안 스포츠계는 사회와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만이 통용됐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은 선수의 의무, 계약 불이행과 돌발 행동에 관한 엄중한 벌칙만 자세하게 고시하고 있다.

운동선수의 권리 의무

하지만 운동선수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국내외 단체를 불문하고 놀라울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

스포츠 전문 변호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고용, 이적, 연봉 협상 또는 초상권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이나 유명 구단의 선수 처우에 관한 문제 등이 선수에게 불리하게 처리될 때가 많다.

안타깝게도 기존 스포츠 관련법에는 운동선수의 노동 및 경제적 착취에 관한 조항을 보기 어려우며 이미 법적으로 보장받은 권리도 주장하기 어려운 편이다.

운동선수의 권리 종류

운동선수의 권리 선언은 국내외 스포츠 단체 규정에 기본이 되어 선수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의미를 둔다.

새로운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운동선수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본 내용이다.

운동선수의 권리 선언에 따르면 선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미성년자 선수: 어린 운동선수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 선수의 이름과 초상에 관한 권리 등을 보장받으려면 미성년자 선수의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숙지해야 한다
  • 기회균등 및 공정한 보수: 운동선수는 차별, 학대, 위협 또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선수에게 경력을 키울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성별, 인종 또는 사회 및 경제적 차별 없이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
운동선수의 권리 인종

  • 표현의 자유: 경기나 훈련 중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자유가 있으며 의사 표현에 관한 제재, 위협 또는 협박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보상과 수상: 운동선수의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관해 합당한 분배를 받아야 하며 초상권의 상업적 노출에 관한 소득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생활 및 인권

  • 사생활에 관한 권리: 운동선수도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있다. 이름, 사생활 관련 자료와 초상은 반드시 계약 후 사용돼야 한다
  • 인권 침해: 운동선수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된 훈련에 짧은 선수 생명을 고려하여 보상이 실시돼야 한다

법률화되지는 않았지만 운동선수의 권리 선언은 최초로 선수들의 권리를 자세히 언급한 규정이다. 앞으로도 운동선수의 공정한 처우를 위해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 Carmen Pérez González. ¿UN DERECHO INTERNACIONAL DEL DEPORTE? 2017. Extraído de: http://www.revista-redi.es/wp-content/uploads/2017/07/7_estudios_perez_gonzalez_dcho_internacional_del_deporte.pdf
  • Olympic.org. 2018. La declaración de los atletas. Extraído de: https://www.olympic.org/athlete365/es/athletesdecl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