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 징계 제도: 스페인의 예

04 2월, 2020
스포츠에서의 징계 제도는 더욱 공정한 게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스포츠의 징계 제도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위반의 개념 및 제재 절차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는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하나의 글을 통해 스포츠 징계 제도의 모든 법적 및 실질적 측면을 다루는 건 불가능하므로 오늘 우리는 스페인의 스포츠 징계 제도 구조와 동태, 그리고 위반 및 제재와 관련한 측면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스페인 스포츠에서 징계 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

스페인에서는 경기의 규칙과 윤리를 결정하는 행동 범위에 애매한 부분이 포함된다.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징계 제도는 별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개 단독 행동을 취한다.

징계 제도는 사회에서 업무 관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민형사상 문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 부문에는 자체 사법 체계도 존재한다. 그 기둥 중 하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정이다. 이 기둥은 사법 및 행정 제재 시스템을 규제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재 시스템은 규칙이나 스포츠의 기본 원칙에 대한 위반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 규칙이나 경쟁을 차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스포츠의 규율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로 스포츠 환경에서 예상되는 행동을 정의하는 기본 스포츠 법규도 있다.

또한, 스포츠에서의 징계 조치를 규제하는 지침은 현재 La Ley del Deporte de 1990(1990 스페인 스포츠 법)에 요약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내용은 73조에서 시작하여 6번째 표제에까지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2년 후에는 Real Decreto 1591/1992가 발효되어 스포츠의 징계 조치에 관한 이전 지침에 추가가 되었다.

스페인 스포츠에서 징계 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

스포츠 당국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위에서 설명한 법률에 따르면 징계 조치는 행정적 환경에 속하며 그에 따라 적용이 된다. 따라서 그 시스템을 위반한 선수는 반드시 행정적 관점에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권위자들은 사건에 근거하여 제재 수위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포츠의 현재 및 일반적 규칙을 참고한다.

징계 권한을 가진 조직들, 일반적으로 징계 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징계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는 자체적인 스포츠 징계 및 제재 구조가 있다. 그리고 그 특수한 조직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분석하고, 통제하고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이 제재 구조를 확립한다. 스페인에서 축구와 관련한 권한을 보유한 기관은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Real Federación Española de Fútbol)이며 Royal Spanish Soccer Federation라고도 불린다. 

더 나아가 대회 위원회, 항소 위원회 및 개인 재판관들은 그 징계 제도를 프로 스페인 축구에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법 기관은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의 일반 규정 및 징계법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징계 제도: 위반과 제재

위반은 경기 또는 경쟁의 사전 설정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이는 프로 운동선수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다.

반면 제재는 심판이 위반된 규칙 또는 규범에 대해 적용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벌금, 출전 정지, 임시 또는 영구적인 퇴출 등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행정 분석 및 위반 사항 검토를 완료한 후 제재를 가한다.

징계 제도: 위반과 제재 

그렇다면 축구를 예로 들어 보자. 심판은 팀이 저지른 위반 사항과 축구 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부정행위를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중재 기관은 반드시 경기 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보고서를 경쟁 위원회에 보내는데, 그들은 위반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다. 그리고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팀과 선수들에게 적절한 제재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그 후, 축구팀은 재심 위원회 이전에 제재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본래의 위반 및 제재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예는 징계 제도가 스포츠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간략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Código Disciplinario de la Real Federación Española de Fútbol. Extraído de: https://www.rfef.es/sites/default/files/pdf/CODIGO-DISCIPLINARIO-TEMPORADA-2014-2015-(enero-15).pdf
  • Real Decreto 1591/1992, de 23 de diciembre, sobre Disciplina Deportiva. Extraído de: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93-4678
  • Ley del deporte: https://www.boe.es/buscar/pdf/1990/BOE-A-1990-25037-consolidado.pdf